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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안내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 드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심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단, 세액공제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심사신청 가능)

다만, 신고기한에 촉박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하신 경우, 심사결과 통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리며,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심사 신청 시 증빙으로 첨부되는 필수 및 보완서류(예시) 등은 원활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신청이 의무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심사 효력(단, 부정확한 서류 제출, 사실관계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신청인이 심사결과 통지 내용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

필수 서류	①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②연구개발비 명세서, ③연구개발 보고서
보완 서류 (예시)	연구개발비 명세서 관련	①연구원들의 급여대장 및 월별 집계, ②조직도 및 분장표 ③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 인력현황
		①과제별 재료비 집행내역, ②재료비 상세내역, ③시제품 사진
		①위탁연구과제 집행 내역, ②과제 협약서, ③과제비 집행내역
	연구개발 보고서 관련	①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안 등) 등록번호 ②내부 연구보고서, 품의서 ③연구원 연구노트, 회의록

※ 연구전담 직원에 대한 보험료(국민연금, 건강･요양･고용보험) 기업 부담분도 공제 가능

인 천 지 방 국 세 청

사전심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팀 ☎(032)718-6494~7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 재 지 ( 이 메 일 )		(□ ) 전자우편(E-mail) : @ .
신청대상	①신고구분		□ 정기신고, □ 기한 후 신고, □ 경정청구, □ 수정신고
	②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금액
			③합계 (④ +⑤ +⑥ +⑦)		④일반 연구개발비		⑤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⑦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성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연구개발비 명세서 2. 연구개발 보고서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란은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중에 선택합니다. ② 과세연도란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 ③ 합계 : 세액공제 구분별 사전심사 신청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④∼⑦ : 연구개발비 명세서(제2-1호서식) 1.총괄의 세액공제 구분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